정부 보조금↑ 자체 수입은↓

관료나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를 둔 공기업이 내부 승진자 등을 CEO로 앉힌 공기업에 비해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자체 수입은 낮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성대 경제학과 민희철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당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낙하산 인사와 정부 보조금과의 상관관계’ 토론회에서 27개 공기업과 76명의 CEO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민 교수는 CEO의 이전 경력에 따라 각각 ▲정치인 ▲관료(해당 공기업 주무부처 출신) ▲내부 승진자 ▲기타 등으로 분류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2001~2005년 수입지출 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했다.

자산 대비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산대비 보조금 비율’의 경우 주무 부처 출신 CEO는 내부 승진자가 경영할 때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액수가 4.2% 정도 높았다. 정치인 출신도 3% 정도 더 많았다.

또 ‘자산 대비 순수 자체 수입 비율’의 경우 기타 CEO는 정치인, 관료, 내부 승진자 CEO 등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교수는 “공기업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연결이 정부 보조금 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결국 정치인, 관료, 내부 승진자가 CEO가 될수록 기타 출신 CEO에 비해 전체 기업자산 중 자체 수입 비중이 낮아지면서 기업적 성격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감축과 기업적 성격의 회복을 위해 관료나 정치인보다 공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서도 전문성이 충분한 외부 전문가가 공기업 CEO로 선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1년 공기업 CEO의 정치인 비중은 43.3%, 관료 비중은 45.6%였지만 2005년에는 각각 22.2%, 66.0% 등으로 변화, 정치인 출신 CEO는 줄어드는 반면 관료 비율은 높아졌다. 전문가 출신은 2001년 6.3%에서 2005년 7.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