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2쪽의 백서에는 권익위원회의 설립과정을 비롯해 지난 한해 동안 처리된 고충민원 2만 7509건, 행정심판 2만 3142건 가운데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사항들의 심의, 의결과정 등이 담겨 있다. 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등에 직결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비롯해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내용도 들어 있다.
권익위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시상식’에서 백서를 공개하고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도서관, 학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