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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 가경작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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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용방침 반대 귀추주목

전북도가 정부의 새만금 간척지 가경작 허용을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지구 가운데 뭍으로 드러난 3000㏊에 대해 도내 농업인들에게 가경작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담수호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염분과 침수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가경작을 허용할 경우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둔치 농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하류에서 가경작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만경강, 동진강 둔치 신규 영농을 금지하고 기존 농가도 영농비를 보상한 다음 영농허가 연장을 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2-27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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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