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각종 위원회를 대폭 줄인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년간 오히려 위원회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역 지자체 산하 위원회 수는 모두 1795개로 2007년에 비해 55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00개에서 120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제주와 부산도 각각 13개와 12개 증가했다. 2007년에 비해 위원회 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7곳에 달했으며 전남 등 5곳에서만 줄었다.

결국 중앙정부는 조직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위원회 감축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오히려 몸불리기를 계속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573개의 중앙부처 위원회 중 305개를 정비하기로 하고,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폐지해왔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85개였던 산하 위원회를 22개로 줄이는 등 무려 63개를 통폐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문역할만 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추려내 폐지했다.”면서 “위원회를 존치시키더라도 위원 수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의 위원회 수가 늘어난 것은 지자체가 위원회 정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많은 지자체들이 인위적으로 위원회 수를 줄이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내버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생길 때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위원회 수가 늘어난 이유다.

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도로명주소법’과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를 두라는 조항이 생기는 바람에 ‘새주소위원회’와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처럼 늘어난 지자체 산하 위원회 중 상당수는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실정이다.

또 개최할 때마다 많게는 1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도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활동이 없어 관리하지 않던 위원회까지 통계자료에 포함시키다 보니 위원회 수가 실제 신설된 수치보다 늘었다.”면서 “위원회를 폐지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위원회 수를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