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섭 마포구청장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대상지로 지정한 10개 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마포구 망원지구만 최고 7층 높이로 개발되도록 계획했다.”면서 “이는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또 “압구정동이나 잠실 등 강남권과 여의도는 최고 40층 내외, 평균 3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면서 강북지역의 하나인 망원지구만 저층형 공동주택 형태의 타운하우스로 제한하는 것은 강·남북 균형발전과도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10개 대상지 중 유일하게 저층개발

서울시는 지난 1월 공공용지를 기부채납받은 뒤 높이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한강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공공성 회복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망원지구를 개발 대상지역에 올렸다. 그러나 망원지구는 10개 사업 대상지 중 유일하게 5~7층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높이관리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망원지역뿐 아니라 마포구민 대다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에는 망원지구 일대 주민들로 결성된 망원지구발전위원회가 지역 주민 5226명에게서 서명을 받아 저층형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마포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망원지구의 경우, 중·장기 계획대상인 유도정비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올해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청장은 또 최근 잇따라 터지는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20년씩 한 지자체에서 업무를 맡으면 비리 개연성이 더 높아질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승진 불균형 문제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해 적극적 인사교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돼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006년 8월 지방자치법 제30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등 인사교류 규칙에 따라 시와 자치구간 정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통합인사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당초 합의내용에 따르면 인사교류 인원은 자치구별로 4급 1명 이상, 5급 2명 이상, 6급 5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엔 5급 1명, 6급 2명씩만 교류하는 것으로 바뀌는 등 정기 인사교류는 해가 갈수록 점차 축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자치구로 옮겨가 일하겠다는 희망 인원이 직급별로 맞지 않아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