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BTL 7개교서 누수 등 발견… 업무구분 등 불명확해 예고된 부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에 대한 부실 시공 및 관리, 예산낭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과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28일 “감사원은 부실·부패로 얼룩진 학교 BTL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나아가 “BTL사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부실·부패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밝혀 BTL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강조했다.

●市 교육위원회 등 특별감사 시행 촉구

노 부의장은 지난 2월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간사업자가 학교 강당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시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4개 BTL학교의 부당행위를 밝혀냈다.

노 부의장은 “인천시교육청은 민간사업자의 부실공사를 묵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뒤에도 문제점을 축소하려 한 의혹이 짙다.”며 “BTL사업을 점검하는 성과평가위원회도 엉터리로 운영되는 등 BTL사업의 부실과 부패는 교육당국과 사업자, 성과평가위가 빚은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노 부의장이 지난 7∼10일 공무원,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지역 26개 BTL학교 가운데 8개교를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개교한 N초교·M고 등의 옥상 방수가 부실하고 건물 벽체의 균열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중·M고 등은 급식실 주방기구가 녹슬어 있거나 조립상태가 엉망이었으며 M특수학교 옥상은 작은 마찰만으로도 방수 표면이 일어나는 등 7개교에서 시공 및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이 속출하는 것은 시설관리를 둘러싸고 학교와 민간사업자간의 업무영역과 책임한계 등이 불분명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TL학교는 행정실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기존 학교와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 시설 운영과 유지, 보수를 맡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임대료 외에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만큼 학교측도 시설관리에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양측간에 건물·설비·경비·운영 등의 업무담당을 표시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만 설정돼 있을 뿐 세세한 업무구분이 돼 있지 않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유리창이 깨지거나 조경수목이 고사했을 경우 ‘운영사 관리부실이냐, 이용자 잘못이냐.’는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돈 받는 민간 사업자가 성과평가위원

인천지역의 경우 13명의 BTL사업 성과평가위원 가운데 관리운영사(민간사업자) 관계자 3명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전문가에도 이들이 추천한 사람이 포진해 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성과를 평가하는 꼴이다.

인천지역 BTL학교는 2007년 9월 첫선을 보인 이래 모두 100%를 지원받는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만 시교육청으로부터 166억원을 지원받았다. 26개 BTL학교를 짓는 데 민간사업자가 2500억원을 투입했으나 향후 20년간 이들에게 6100억원이 지원된다.

노 부의장은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에 회의록조차 없었으며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뤄져 조경수목이 고사한 학교조차 A등급을 받는 등 학교 BTL사업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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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학교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넘긴 뒤 20년간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를 받아 사업비를 보전받는 것. 정부의 학교건립 재정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올라 각 지자체에서 관련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