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폐기물 재활용·송전선 점유지 사용료 징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외수입 늘리기가 이목을 끈다. 지방세만으로는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종 세외수입을 늘려 살림에 보태고 있어 주민들의 찬사가 이어진다.

행정안전부가 4일 발간, 배포한 ‘세외수입 연구발표 우수사례집’에는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돋보인다.

서울시 송파구는 한국전력공사가 국·공유지 곳곳에 송전선을 설치했지만 사용료를 전혀 물지 않는 것에 착안, 한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 매년 1500만원의 사용료를 받게 됐다. 다른 지자체도 한전에 송전선 사용료를 받으면 연간 1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원과 녹지 등에 무단으로 묻혀 있는 변압기와 개폐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경기 안산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설치업체에 변상금 등을 부과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변압기 등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변상금과 점용료를 걷어야 했지만 어디에 몇 기가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안산시는 이같은 아이디어로 지난해 올린 세외수입만 10억원이 넘었고, 앞으로 연간 3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울산시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해 연간 50억원의 수입을 올리게 됐으며,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상품인 고려청자를 적극 마케팅해 올해 60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을 각 지자체에 배포해 참조하도록 권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작은 아이디어로 뜻밖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