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77.8%가 자체 감사 기능 없어

전국 시·군·구의 77.8%가 부정·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자체 감사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25개 모든 기초단체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반면 부산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등 6곳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이 1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기초단체 23곳 중 22곳이 감사 전담부서를 두지 않았고 강원은 18곳 중 17곳, 충북 12곳 중 11곳, 대구 8곳 중 7곳이 각각 감사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충남 16곳 중 14곳, 전남 22곳 중 19곳, 전북 14곳 중 11곳, 경기 31곳 중 17곳에도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기초단체에 자체 감사기능이 없고 별도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것도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잇단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 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