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듣고 주요 정책 결정
선경청·후결정 ‘숙의 행정’ 도입
박운기 청장 “주민과 함께 할것”

서울 서대문구가 주요 정책 결정 전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숙의행정’을 도입한다. 서대문구는 전날 민선 9기 첫 정책회의를 열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민주·공정·투명성을 정책 결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는 숙의행정을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선 결정·후 설명’에서 ‘선 경청·후 결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행정이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한 뒤 주민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구했다면 앞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다른 입장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다.

의견 수렴 방식은 정책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리한다. 생활과 밀접한 작은 정책도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관계 기관과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 같은 원칙은 민선 9기 현안에도 적용한다. 첫 정책회의에서 노동·환경·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정책 기반 마련,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이 논의됐다.

노동·환경·사회연대경제 분야는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구성해 부서 협업 체계를 갖춘다. 신촌·이대 활성화는 상권과 청년, 문화, 교통, 보행, 도시공간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지역 문제를 살피고 해법을 찾는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구는 첫 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숙의와 경청을 구정 전반의 업무 방식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좋은 정책은 행정이 먼저 답을 정해 놓고 주민을 설득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결정하기 전에 듣고, 다른 의견까지 함께 살피는 과정 자체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