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공급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 시민은 세금으로 내몰고 용산까지 흔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입니다.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389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정책의 영향을 외면한 채 지금의 공급 부족 문제를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정치적 책임 전가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세제정책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시민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기 억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에게 주택가격 상승이 곧 세금을 감당할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정책이 고령층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택정책이 시민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서도 서울의 미래 자산을 단기적인 공급 논리에 내맡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공원이라는 장기적 도시계획 원칙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훼손하게 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입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산의 장기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서울의 미래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지연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살리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정 당시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된 과정에 대한 성찰 없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장기보유 실수요자와 고령층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단기적인 공급 실적을 위해 용산이라는 서울의 미래 자산까지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필요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자산을 희생시키고 시민의 삶의 터전까지 흔드는 무리한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과거 정책의 실패는 외면하고, 현재의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며, 미래의 자산까지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6. 8. 1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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