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 1)이 지난 5일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협회장 이진완)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교육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 중이나, 대체인력 부족과 지원 지연,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긴급한 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이용시설 특성상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숙련 인력이 필수적임에도, 관련 경험이 적은 대체인력이 배치되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협회 측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하는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핵심 안건으로 언급됐다. 경기도의료원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서비스가 2025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중증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나 행동 특성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방문 진료가 주요한 의료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주간이용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는 안정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