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입장 보도에 행안부 “언론플레이” 발끈

내년 지방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이달 말 지방소득세 법안 신설 발표를 앞두고 지방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세를 움켜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행안부는 18일 지방소득세에 대한 재정부의 입장이 일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자 ‘지나친 언론플레이’라며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재원은 8조원 정도다. 현재 국세 규모는 175조원, 지방세는 47조원이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매기는 ‘소득할주민세(소득·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바꾸자는 것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구멍난 지방 세수를 보전해주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소득세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민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을 이달 말 확정키로 합의했는데 (언론플레이가) 당혹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지방소득세는 국가로 갈 세금을 지방으로 보내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충해 주는 것일 뿐 국민 입장에선 세금을 한 푼도 더 내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국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재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면 납세자가 이주시 두 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거나, 투잡(two job)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지별로 별도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세금 계산으로 불편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자체별 변동 내역은 전자적으로 자체 집계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방세법상 법정 표준세율만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또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인터넷지방세 납부시스템에 따라 일괄 신고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되고 지자체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계산도 현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내세우는 재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소득세는 일본 등 모든 선진국에서 도입했다.”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야 자주 재원 비율이 높아져 진정한 자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