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등 15개직렬 局 둘 수 없어 승진길 막혀… 시장·군수협의회 행안부에 규정 신설 건의키로

“군청의 기술직 공무원들도 서기관(4급)이라는 꿈의 날개를 달고 싶어요.” 군 단위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시설, 농업, 보건, 환경, 해양, 수산 등 15개 기술 직렬 공무원들은 규정상 서기관 승진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제20900호)’에 따르면 군 단위 지자체는 서기관이 가는 국(局)을 둘 수 없다.

규정상 군의 서기관 자리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3개로 국한돼 있다. 이 가운데 부군수는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지방행정, 지방교육행정, 지방사회복지, 지방사서 등 4개 직렬 공무원들만 갈 수 있다. 기술직이 서기관에 오를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전국 86개 군 가운데 광역시에 속한 군으로 인구 15만명 이상(실·국 3개 이내 설치 허용)인 대구 달성군과 울산 울주군 등 2개 군을 뺀 나머지 84개 군이 이에 해당된다.

결국 군 단위 기술직 공무원은 능력에 상관없이 퇴직 때까지 아예 서기관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경제 및 4대강 살리기,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근무 여건이 더 악화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영언 군위군수)는 22일 성주 가야산관광호텔에서 열린 민선 4기 제12차 정기회의에서 행안부에 이 규정의 개선을 건의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삼걸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이날 행안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군 단위 지자체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군과 이들 지자체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행안부에 관련 규정을 바꿔 기술 직렬 공무원에게도 지방기술서기관 승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현행 4급 정원 내에서 지방서기관 및 지방기술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 부서 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영언 군수는 “행안부의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은 관선시대 행정직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폐습이자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족쇄”라며 “마땅히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