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00여명 개도국 보내 기술 등 전수

대기업이나 정부조직 퇴직자들이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우수 정책이나 기술 등을 전수해 주는 ‘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이 추진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재료비 비중을 높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퇴직전문가 파견사업은 공공·민간 부문에서 퇴직한 기술·경영 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해 해당국의 공공 부문에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100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지리정보, 원전 개발·운영, 물관리, 공항 운영관리, 전자무역, 관세행정, 항만물류, 이러닝(e-learning) 등 23개 분야에 대해 13개국이 96건의 파견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분야 퇴직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새로 구축, 전경련의 재취업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파견자에 대한 항공료, 자문비, 주거비 등 관련 경비는 1년차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2년차부터는 ‘공공·민간 수출 파트너십(PPP)’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30%를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재료비를 현재 10% 수준에서 40%까지 올려 생산적인 사업을 늘리기로 하고, 희망 근로 상품권 취급업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담보나 보증 없이 소액 자금을 빌려 주는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수행기관을 현재 4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정책 결정과정을 자세히 알려 국민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