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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광주 108%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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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일부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지방재정조기집행’이 30일 종료된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9일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는 총 107조 43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 상반기 조기집행키로 한 목표치(110조원)의 97.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08.4%의 달성률을 보여 목표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

또 부산(106.8%)·강원(106.7%)·대전(105.4%) 등도 각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울산(81.7%)과 경기(90.3%)는 달성률이 저조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던 현대중공업과 경기도시공사 등의 사업이 연기되면서 이들 지자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예산이 하위 관공서가 아닌 실제 민간부문에 흘러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민간 실자금 집행’ 달성률은 89.8%(80조원 중 71조 8606억원)로 집계돼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광주만 100.7%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목표치를 밑돌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했어도 인·허가 과정이나 용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 실자금 집행’ 실적은 늦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조만간 성과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각 지자체의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해 총 15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나눠줄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7-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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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