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없이 직원 채용·출입통제 허술… 보안 낙제점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허술한 보안관리와 특혜성 인사, 예산낭비 등 총체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정부 내부 정보 보안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전·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감사 결과 2006~2008년 21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정시책인 전자정부의 통합망과 통신망, 40개 정부기관의 정보전산, 보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보안이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 20 07년 전산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위탁운영에 따른 기술자 87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용역업체가 제출한 인력의 이력서, 경력, 재직증명서, 기술등급에 대한 확인 검증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정보유출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가정보원법상 국가보안등급이 ‘가급’으로 분류돼 있는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해 4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위탁 인력에 대해 별도의 출입통제 절차 없이 방치했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저장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7년 정보처리장치 관련 업체 선정과정에서 전산센터가 가격 비교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고, 불필요한 행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쓴 사실도 적발했다.

행안부 정보담당 관계자는 “일급 대외비가 노출되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납세, 주민등록 시스템 등 민원 업무망 마비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