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1년… 오작동 심해 직원들 불만

정부중앙청사, 경찰청 등 정부기관들이 무인검색을 위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전자태그(RFID) 출입 시스템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처가 예산 등을 이유로 새 시스템에 맞는 출입증을 만들지 않고 있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경비직원이 일일이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종전의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도입을 추진하려던 정부과천청사 등은 새 시스템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21일 정부중앙청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한 RFID 시스템이 구축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6억여원을 들여 청사 입구에 지하철 출입기와 유사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고, 7개 입주부처에도 출입증을 RFID칩 내장형으로 바꾸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안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는 직원 한명당 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7월까지 전직원의 출입증을 교체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이 교체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경비직원들이 일일이 직원들의 출입증을 검사하고 있다. 청사관리소측은 “외교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안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리실은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출입증을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이 철저한 부처의 특성상 청사출입증과 호환되는 칩이 새로 개발되기 전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관리소측이 제시한 사업완료기간이 2012년이라는 점을 들어 나중에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미 출입증을 교체한 부처들은 쓸데없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7월 말이면 일부 직원의 출입증 기한이 만료되는데 또다시 1만원씩을 들여 새로 발급해야 한다.”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비싼 출입증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새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던 정부과천청사와 대전청사측은 다른 관공서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대전청사측은 “중앙청사의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이른 시일내에 전면도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다.”면서 “상주기관 중 특허청이 보안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외통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공서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RFID 출입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경찰청에서는 인식오류와 시스템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다.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다 보니 출입이 잦은 문에는 의경을 배치하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감축과 맞물려 인력중심의 경비시스템을 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처음 운용되는 시스템인 만큼 한두달가량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박건형 임주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