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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669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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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내년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빚)를 발행,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도는 26일 “현안사업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업비 880억원을 비롯해 세수 감소로 삭감된 교부세 690억원,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500억원, 지방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사업비 600억원 등 모두 2669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뒤 이자가 싼(연리 2.5%)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도는 올 상반기에 39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했다. 현재 도가 발행한 지방채(연리 4.0%)는 모두 1790억원대이다.

F1 지원법에 따라 도는 정부로부터 경주장 시설지원비로 1130억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비로 국비 110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F1 지원법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정부 지원금 880억원을 내년 예산(문화체육관광부)으로 확보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내년 10월 치러질 자동차 경주대회는 14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현재 공정률은 45%선이다. 영암읍에 짓고 있는 F1 경주장의 건설비는 3400억원이다. 정부 지원액 880억원과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880억원 등 예산으로 17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1640억원은 F1대회 운영법인 카보(KAVO)가 은행권에서 빌린다.

한편 도는 F1 지원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행사 조직위를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운영법인인 카보가 금융권에서 빌릴 경주장 건설비 등 민자 조달도 정부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7-2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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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