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공직문화·후진적 근무여건·홍보부족 ‘합작품’

외국인에 대한 공직개방 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안보 기밀유지 분야를 제외한 정책결정·공권력행사 등 전 영역에서 외국인을 계약직이나 별정·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우수한 외국 전문인력 충원으로 해외투자유치, 경제통상·산업, 복지·도시계획 등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당초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명씩만 뽑아도 그 수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임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외국인공무원의 유입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공무원 수는 국립대 교수 등 교원 29명을 제외하면 국가직 3명, 지방직 20명에 불과하다.<서울신문 8월4일자 25면>

전문가들은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한국 공직사회와 소극적인 홍보, 유능한 외국인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후진적 근무여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우선 외국인 채용에 대한 공직사회 내의 이중성이 지적된다. 제도는 마련해 놓았지만 정작 외국인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일 “외국인이 한국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지, 기밀을 빼내는 건 아닌지 등 공무원들 사이에 불신과 거부감이 있다.”면서 “부처마다 외국인 임용을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먼저 벗어날 생각은 않고, 어떻게 진행되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선우 한국방송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진짜 뽑을 의향이 있다면 지자체 사이트가 아닌 국내 외국대사관(주한 미대사관 등), 국외 한국대사관, 각국 노동청,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재발굴회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고를 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각급 행정기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외국인 채용을 위한 인사업무매뉴얼’에는 소속 장관이 사전에 채용직위와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 등을 정해 국내·외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10일 이상 공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모집공고를 올릴 수 있는 각종 외국인터넷 사이트를 올려놨지만 이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재 DB ‘콘택트 코리아’ 몰라

특히 지난해 말 우수 외국인력을 쉽게 추천, 의뢰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가 법무부·노동부 등과 함께 구축한 외국인재 데이터베이스인 ‘콘택트 코리아(Contact Korea)’ 등은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해당 외국인재 DB에는 29개국 40개 무역관과 외국인 채용박람회를 통해 선발된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우수 외국인력 30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몇번 문의가 있긴 했는데 채용된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공무원 채용은 법상 채용시작 시점에 의뢰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 정부기관 채용이 특히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능한 외국인을 공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속한 직위 발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융통성 있는 보수 운영 등 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단장은 “보수 등을 부처별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성과급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직위와 업무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지원과정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를 개방형 자리로 지정해주고 특별채용 등 제한경쟁을 통해 업무성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처들이 보안 등을 이유로 외국인 채용을 기피하지만 실제 부처 내 외국인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분야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노사관계전문가 영입 거론

가령 최근 시국선언 등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앞서 1960년대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노사관계 전문가나, 국정홍보처 폐지 등 우왕좌왕했던 국가홍보, 경찰청의 외국 첨단 수사기법이나 보안시스템 관련 전문가 영입 등이 주로 거론된다.

특히 환경부의 녹색성장 관련 전기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등에 기여한 외국인의 기술전수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령별 맞춤형 복지전문가 영입 등은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 위원은 “국방부도 군 조직의 슬림화에 성공한 선진국 전문가를 고용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 등 외국과의 접점이 많은 부처일수록 보안만을 내세우지 말고 개방된 자세로 우수 외국인을 적극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최근 추진중인 기상청의 미국 전문가 영입 등이 시민들의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데 악용되거나 ‘전시성’ 인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