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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성남·하남 전격 통합발표는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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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이전 추진… 지리적 중심 광주 빠져

사실상 경계가 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도의 성남시와 하남시, 2개 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레 통합을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개 시 모두 자원과 효율성, 정부방침 등을 통합의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정작 지리적으로 통합의 주역이 돼야 할 광주시가 침묵하는 가운데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주민들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도시간 경계 2㎞… 통합 시너지 미지수


성남과 하남은 18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3개 도시 간 통합을 논의했던 광주시는 빠졌다.

이대엽(74) 성남시장은 이날 “하남시와 통합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19일 기자회견에서 공식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식(59) 하남시장도 “지난달 이 시장에게 ‘하남·성남시가 합해 광역시급 도시가 되는 게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두 단체장은 광주가 빠진 것에 대해 말을 아낀다. 광주의 경우 아직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통합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주가 빠진 통합논의는 무의미해서다. 특히 성남과 하남은 남한산성을 경계로 구분돼 양쪽을 연결하는 농로조차 없다. 맞닿은 경계도 2㎞ 남짓해 도로를 낼 여유가 없다. 이번 발상을 전남 목포와 경남 마산의 통합에 비유하는 이유다.

이러니 통합 효과는 숫자로만 채워졌다. 지난해 말 현재 성남 인구는 94만 2000여명, 하남은 14만 3000여명으로 통합되면 총 인구 108만 5000명, 면적 235㎢인 광역시급 도시가 된다. 인구규모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원시(109만명)나 울산광역시(110만명)에 버금간다. 판교신도시 입주와 하남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완료되면 113만명이 넘어 울산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없어

이번 통합 발표는 성남시 부시장도, 담당국장도 몰랐다. 더구나 이종준 성남시 공보실장은 “자치단체가 마음만 맞으면 그만이지 지역적으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통합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김황식 시장은 주민소환 때문에 지역에서 내년 선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대엽 시장도 각종 의혹으로 공천조차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두 단체장이 지방선거 전 마무리할 수 없는 통합이란 화두를 던져 놓고 ‘결자해지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두 단체장의 통합 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정략적 이벤트일 뿐”이라며 “이 시장과 김 시장이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합에서 광주시가 제외되면 지리적 측면에서부터 시너지효과를 얻기 어렵고 역사성 복원이란 점에도 맞지 않다.”며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 단체장이 갑자기 통합을 들고 나왔다는 게 순수성이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도 “성남과 하남의 행정구역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남의 근간이었던 광주가 함께 통합돼야 한다.”며 “두 자치단체장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하면 하남시민의 57.7%, 성남시민의 72.4%가 통합시청사가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을 용인 못 한다는 강경태도를 취하고, 성남시민은 현상유지 욕구가 강해 통합에 필요한 주민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8-19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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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