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또 만든다고?”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은 청와대가 ‘인사수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코드인사’ 논란 등으로 폐지된 지 불과 2년 만에 재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공직인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어머니격’인 인사수석실 재등장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문가들도 부처 내부 인사에까지 전권을 휘둘렀던 예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인사수석실이 재신설되면 현재 1급인 인사비서관 위에 차관급인 인사수석이 생기게 된다. 인사수석실은 장·차관 등 정무직과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등만 전담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기능이 부여되는 만큼 인력도 12명에서 20명으로 10명 정도가 보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공직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문가들도 고위공무원 인사에 관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부처에 청와대 인사수석의 ‘입김’이 또다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과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을 일일이 분석해서 ‘걸러내는’ 역할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6일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수석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부처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인력, 예산 늘리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무직 인사철 이후 ‘입맛대로’ 인사간섭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민정수석실을 통한 검증시스템 강화와 한시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전인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눈치를 보게 될 행안부는 속앓이가 심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 때 청문회 검증팀을 만들어 보완하면 되는데 굳이 수석실을 신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권력 남용이란 지적과 함께 부작용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옛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정권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 추진에 부담감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부처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말고 절제된 운용의 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