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기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행정·재정적으로 4798억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당장 2309억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전주시와 완주군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국고보조율도 10%가 상향조정된다.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하와 행정 효율화 등 각종 비용 절감 및 주민편익 효과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예산과 사업 우선 지원, 문화·교육시설 확충 등 행정적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전주·완주 통합효과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전주·완주 통합효과는 주민 1인당 63만 9392원으로 전국 평균 통합효과 48만 7666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완주가 통합될 경우 인구 규모에서 전국 13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면서 “향후 10년간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을 유지해 주고 정부부처 예산편성에서 우선권을 주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완주군쪽에 지원해 완주군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완주군은 통합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주시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