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수질조사 등 1년은 필요한데 석달만에…

최근 용역 발주된 한강·영산강·낙동강·금강 등 4대강의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 착공에 맞추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한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이를 검토한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사업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한달여(38일)만에 평가서 초안이 만들어졌고,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도 이달 말 발주처(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납품토록 되어 있다.

4대강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따낸 업체들은 6월24일 사업에 착수한 뒤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7월31일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다음 달에 착공될 4대강 사업에 맞춰 최종 용역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납품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4대강살리기 사업은 10월10일쯤 영산강 2공구(나주), 6공구(광주) 등 4대강 16개 공구에서 동시에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 최종 평가보고서가 나오더라도 환경부와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돼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환경분야’를 심의한 한양대 H교수는 “전체 생물조사를 하지 못하고 용역업체가 자체 축적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H 교수는 심의 의견을 통해 “수질 조사와 자연환경의 동·식물상 조사항목, 시기 및 조사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천변저류지의 습지 조성 및 생태복원 설계 시의 녹조발생 방지·제어대책의 수립이 미흡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화여대 C 교수는 “수질평가는 현장 측정이 기본인데 용역업체가 기존자료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수자원분야’를 심의한 한경대 A 교수는 “하상변화, 강수량 등은 예측이 어려운 분야인데도 10년에 한번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홍수량과 수위를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한강살리기사업팀은 “평가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려가 말끔하게 가실지는 미지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