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행정진단센터 폐지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의 행정진단센터 폐지를 둘러싸고 부 안팎에서 미묘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범정부적 정부조직개편 후속 작업과 각종 제도진단 등의 연구정책을 수행해 오던 조직진단 전문기구인 ‘행정진단센터’를 폐지했다. 참여정부 시절 조직진단센터를 신설, 새 정부에서 행정진단센터로 이름을 바꾼 지 1년6개월 만이다. 개방형 고위공무원인 이환범(영남대 교수) 전 행정진단센터장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내고 학교로 돌아갔다.

진단센터 폐지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15일 부내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행정선진화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아래 신설하고 선진화담당관을 만드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행정진단센터 아래 있던 두개 과(課) 중 조직융합과 역량평가 등을 맡았던 제도진단과는 없어졌으며 조직진단과는 조직정책관실에 흡수 통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찾아 없애는 등 부내 행정선진화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장급 행정선진화 추진기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 안팎에서는 이 같은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직이 생겨난 목적과 조직 유지의 일관성, 인사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진단센터의 전신인 옛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는 당초 2006년 장관 직속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중앙과 지방조직에 대한 범정부적 조직진단기구를 만들어 정부 인력 비대화를 막고 외부용역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의 비효율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맞아떨어져 오히려 진단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있었다. 그러나 결국 조직진단의 주체가 오히려 진단 대상이 돼 퇴출된 셈이 됐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진단센터는 항시적으로 정부 조직을 진단하고 문제를 고쳐 나가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면서 “제대로 목표 달성도 하지 못한 채 1~2년 만에 조직을 없애려면 처음부터 조직 신설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9-30 12:0: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