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 내면 區가 부자 만들어줘요”

지난 8월26일 서울 시흥동 금나래아트홀에는 금천구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창의혁신’ 특강이 열렸다. ‘21세기 최고의 자원’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한인수 구청장이 마련한 자리다. 구 자문 변리사인 천민호 청일특허사무소 대표가 “아이디어 하나로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본인도 큰 부자가 된 공무원들이 많다.”고 설명하자 졸린 표정으로 앉아있던 공무원들의 눈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하는 ‘원스톱 특허출원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누구나 이런 대박을 일굴 수 있다는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동안 구는 직원들의 창의행정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특히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특허와 연계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데다, 특허 등록비용도 상당해 이를 ‘직무발명’으로 연결짓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4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합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직무 발명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모두 뜯어고쳐 직무 발명의 범위와 보상액수를 대폭 확대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원스톱 특허출원 지원시스템’도 도입했다. 아이디어를 가진 공무원들이 구 자문 특허사무소에 찾아가면 특허 상담에서부터 직무발명, 특허출원, 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 직원들은 업무 중 떠오른 아이디어를 종이 한 장에 적어서 사무소에 내기만 하면 자신의 책상에 놓여 있는 특허장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신종일 기획예산과장은 “누구나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특허까지 연결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많아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허에 대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창의 구정을 펼쳐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구의 이러한 노력은 벌써부터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달 현재 구의 원스톱 특허출원시스템을 통해서만 특허 1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2건 등 모두 4건이 특허청에 출원 중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두 자릿수 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디어 중시하는 창의구정의 일환

이에 앞서 구는 지난 4월 구가 최초로 시작한 17가지 창의행정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등산로의 경사도와 지형을 분석해 연령대별 등급을 부여한 ‘이야기가 있는 안내판 사업’, 사용 빈도가 적은 의약품을 약국끼리 공유하도록 한 ‘약국간 의약품 나눔센터 구축사업’등도 금천구가 처음 시작해 전국에 확산된 아이템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창의구정’의 일환이라는 게 금천구의 설명이다.

한인수 구청장은 “21세기는 지식 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는 때”라면서 “우리구도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굴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