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4.5배… 생산성제고 위해 차등지급 확대 필요

정부 내 상위직 공무원 10%와 하위직 공무원 10%의 임금격차가 2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부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업무 생산성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급 차등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내부 보수격차의 민·관 비교 추이’에 따르면 공무원 내부 상·하위직 10%의 상대적 임금격차는 2.2배로 민간 부문 4.5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임금격차는 2000년 3.8배에서 ▲2005년 4.2배 ▲2006년 4.3배 ▲2007년 4.5배로 7년 전보다 18.4% 늘어난 반면 정부 부문은 2000년 2.15배에서 2007년 2.17배로 같은 기간 0.9% 증가에 그쳤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가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을 포함해 적정한 수준의 임금격차를 늘림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근로의욕 향상, 그로 인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연구원장은 “공무원 간 보수격차는 민간 근로자간 임금격차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성과와 연동되는 보수격차도 민간보다 낮다.”면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보수격차와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