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조율중… 여성계 부정적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 1999년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도 가산점제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산점제가 다시 도입될지 주목된다. 여성계는 가산점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복무 가산점 폐지 이후 군필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해 군 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커지고 병역의무의 이행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9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가산점제와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없어졌다. 육사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해 6월 정부 및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에 응시한 군필자에 대해 과목별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는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신 가산점에 따른 합격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 부여 횟수(3~6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국방위가 마련한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산점제 대신 군필자에 대한 제대지원금 지급 등을 내놓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