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보육업무는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다시 복지부로 환원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보육은 원래 복지부의 고유업무였지만 2004년 6월 여성부에 보육정책국이 신설되면서 전면 이관된다. 같은 해 12월 가족 해체와 이혼 등 가족 갈등 예방과 모부자가정 지원 등의 업무도 함께 이전됐고 업무분담 영역이 확정됐다. 여성부는 이듬해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가족 분야 업무영역 확대를 꾀했다.

그러나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상황은 급반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여성가족부를 복지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아동과 청소년·여성·가족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부 사이의 업무 중복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전국의 여성단체는 물론 업무 인계 작업을 벌이던 청와대까지 성명을 내고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여성부를 존치하는 대신 보육 및 가족업무를 복지부에 전면 이관하는 중재안이 나왔다. 그러나 보육업무를 복지부에 다시 넘긴 여성부는 예산 규모가 10분의1로 줄어 ‘껍데기 부처’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여성부 업무는 단순히 여성업무에 국한됐다. 최근 청와대의 업무 이관 논의를 놓고 여성부와 복지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양측의 눈치싸움이 이처럼 단순히 한두 해를 거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