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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정답가안 정정 15건… 이의신청 허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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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문제·정답공개제도 문제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정답을 결정한다. 공무원시험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제도가 아직 완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답확정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부분 출제자여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이의신청이 기각됐을 때 이유를 밝히지 않아 여전히 오답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올해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국가직 5·7·9급 시험에서 정답가안이 정정된 경우는 총 15건이 있었다. 2007년에는 11건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건과 3건에 그쳤다. 7급과 9급의 경우 출제 문항이 10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답가안이 정정된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작년·올해 정정건수 총 3건에 그쳐

행안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시험문제 출제가 매우 정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행안부의 주장을 크게 믿지 않는 분위기다. 오답 논란이 불거진 문제가 여럿 있었지만 정답확정회의가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데 인색해 정답가안이 정정된 경우가 적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정답확정회의에 과목별로 많게는 7명의 출제위원과 출제에 참가하지 않은 6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시(5급)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명의 출제위원과 1명의 외부전문가가 정답확정회의를 꾸려 최종 정답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답확정회의에 출제위원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출제위원들 오류인정 안해” 수험생들 불만

올해의 경우 정답가안이 정정된 문제는 3문항에 그쳤지만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은 빗발쳤다. 9급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총 43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7급도 130건에 달했다.

행안부는 이의신청이 단순히 수험생들의 의견 개진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는 다수 수험생이 이의신청을 했고 전문가들도 정답에 이상이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는 7급 한국사 ‘봉책형 19번’ 문제다. 이 문제는 고려시대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 ‘유기장이나 수렵 등의 천업에 종사하는 자를 재인이라 한다.’는 ③번 보기가 정답으로 발표됐다. 이는 재인이 아니라 화척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각국사’의 저자인 오태진 이그잼 고시학원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고등학교 국사교사용 지도서에는 ‘재인’을 보기에 제시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만큼 행안부의 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난 4월 치러졌던 9급에서는 한국사 ‘동사강목’ 문제(녹형 17번)와 국어 표준어문제(녹형 16번) 등이 오답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답확정회의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 기각사유 구체적 공개 필요

행안부가 문제를 공개하고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최종 정답을 결정하고 있으면서도 오답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의신청을 기각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이왕 공무원시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의신청 기각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법학적성검사(LEET·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는 문제 및 정답가안뿐 아니라 이의신청이 많았던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현 체제에서 이의신청 기각 사유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고시학원 관계자는 ”정답확정회의 개최 시 출제위원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참가 비율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도 시험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2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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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