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직속 전담센터 발족… 효성 美부동산 의혹 촉각

국세청이 해외 재산은닉과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3개반 15명의 과(課) 단위 조직으로 신설됐다. 앞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자산가들의 역외 재산은닉과 탈세 추적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금융비밀주의 국가들이 자국 제도를 포기하는 등 국제 조세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역외소득 탈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범에 대한 정보 교환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 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도박·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집중 분석대상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최근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 의혹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국제조세관리관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면 신빙성, 개연성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특정 사안이 언제 처리될 것인지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국세청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