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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회의 결렬… 노동계 “새달 冬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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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사정 6자 회의가 25일 최종 결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안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다음달 중순 ‘동투(冬鬪)’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자들은 노사정 6자 회의 최종 시한인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6시간 넘게 협상을 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시작한 노사정 6자 회의는 이날까지 대표자 회의를 4차례, 부대표·실무자회의를 6차례 열었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노동부는 논의가 더 길어질 경우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안의 내년 초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노사정 회의체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협의 결렬 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기초개혁인 만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면서 “(회의는 결렬됐지만)경영계와 노동계가 자세를 바꿔 연착륙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안에 맞서 노조의 입장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대규모 파업을 병행해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28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15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30일까지 사업장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연대 총파업을 계획 중인 민주노총도 27~28일 세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1-26 12: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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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