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들 안전하게”…영등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9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주민 여가에 진심… 경춘선숲길 복합문화공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자전거·전동 킥보드 주차공간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분석] 세종시 ‘미묘한 변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鄭총리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출구전략 관측도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 드라이브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드시 수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 안 할 수도’로의 이동이다. 기존의 완강한 수정론에서 벗어나려는 ‘출구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곳도 안 갈수도 다 갈수도”

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는 기존의 확고한 수정 추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정 총리는 이날 “수정안이 무산되지 않도록,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열의를 여전히 비치기는 했으나 ‘모든 가능성’ 운운한 발언에 묻히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세종시 문제는 국민과 충청도민이 찬성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내놓았는데 충청도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대안을 밀고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언급은 이틀 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와 관련, “대안을 만들어서 모든 성의를 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설득하다 안되면…”

이 대통령-정 총리-조 대변인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말을 잇따라 던진 것을 우연으로 보긴 힘들 것 같다. 이상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수정안을 내놓은 뒤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우호적이지 못할 경우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 발언은 대통령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면서 “정 총리가 ‘출구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에도 충청권과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수정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퇴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다는 관측이다.

국회에서 좌절될지도 모를 세종시 수정안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할 경우 차기 대선을 꿈꾸는 정 총리로서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이 대통령으로서도 레임덕에 빠져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이날 토론회에서 ‘원안 수정이 무산되면 총리직을 사퇴할 것인가.’란 질문에 “어떤 방향으로 답하든 일 추진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다.”고 피해간 것도, 세종시 수정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싶진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30일 발언에 대해 “모든 성의를 다해 국민을 설득하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 “중도포기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상연 강주리기자 carlos@seoul.co.kr
2009-12-3 12:0: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