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들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교부세·거래세 등의 세입이 줄면서 5개 구 가운데 서구를 제외한 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이들 자치구는 내년치 급여 중 우선 8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했다. 추가 세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정부의 부동산교부세가 구별로 50억∼60억원 줄어든 데다 보통교부금(부동산 거래세)도 최대 156억원까지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세출은 국비와 매칭펀드로 편성되는 복지와 국가 보조 사업이 급증했다. 실제 북구의 경우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11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엔 20억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시 보통교부금도 지난해 62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430여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2-11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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