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비리 백태

#장면1

2006년 9월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근처 찻집.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업자 A씨가 B씨에게 말을 건넸다. “공사만 따게 해주면 공사대금 5~6%를 드리겠습니다.” B씨는 답했다. “다른 업체는 10% 제시하던데….” A씨가 다시 말했다. “저도 10% 드리겠습니다.”

#장면2

12월16일 전남 영광군 B씨의 자택. A씨 쪽은 10만원짜리 수표 1000장을 B씨의 부인에게 건넸다. 하지만 다음날 A씨 쪽에 전화한 B씨는 “수표는 부담되니 가져가라.”고 말했다. A씨는 며칠 뒤 은행 세 곳에서 교환한 현금 1억원을 B씨 부부에게 건넸다.

#장면3

12월24일 B씨의 자택.

A씨가 수표를 준 데 대해 사과하자 B씨가 말했다.

“우리는 누가 하더라도 수표는 안 해. 수표는 은행에서 이서가 돼. 본래 현찰로 해야 하는 거야.”



범죄물의 한 장면이 아니다. 1억원을 받은 B씨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영광군수 강종만씨이고, 강씨의 판결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A씨는 군에서 발주한 16억여원 상당의 종말처리장 모니터링 시스템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돈을 준 뒤에도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한 A씨는 검찰에 신고했고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군수직을 잃었다. 강씨가 돈을 받은 것은 취임 5개월 남짓 만이다.

일부 기초단체장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부르는 것이 무색할 정도다.

서울신문이 13일 범법행위로 직위를 상실한 기초단체장 가운데 50여명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기초단체장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크게 선거범죄, 건설 인허가 등 각종 이권과 관련된 토착비리, 인사 청탁과 관련된 뇌물범죄 등 세 가지로 요약됐다.

2006년 대구 서구청장에 당선된 윤진씨는 당직자들의 과태료 3540만원을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었다.

윤씨는 자신의 비서실장이 구청장 공천 경쟁자의 불법 기부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해 무난히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물품을 제공받은 당직자들도 덩달아 수십만~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윤씨는 12명의 과태료를 대신 내줬다. 대납금에는 비서실장이 선관위 신고 포상금으로 받은 70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2002년 창녕군수에 당선됐던 김종규씨는 건설업자 C씨에게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납품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돈을 돌려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청탁이 성사됐다면 뇌물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청장이었던 김효겸씨는 최근 측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선심성 기부행위를 하고 재판에 유리하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