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전남지역에 공무원단체과 직원을 급파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선거에 지역공무원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청사에 투표소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노조 간부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다시금 전달한다. 투표는 19일까지 전공노 전남지역 14개 지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징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부 강성지역인 광양, 순천, 무안 등지는 투표 강행을 주장하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노로 통합된 민주공무원노동조합원들의 투표 참가를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선거 참여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공문에서 “민노총 임원선거와 관련해 공공청사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무수행과 무관하다.”면서 “투표 참가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내에 투표장을 설치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투표를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법리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은 일단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의 경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24일 예정된 노조설립 신고서 보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인 노조 규약을 대의원대회 의결로 제정했다며 지난 4일 전공노 측에 총회 실시를 요구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가 노조 설립단계서부터 위협적인 공세로 일관해 투표 진행을 막고 있다.”면서 “노조가 속한 상급단체 투표권한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공노는 투표에 이어 다음주 노조설립 신고서 재제출 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압박에 대응하기보다 법적 노조 지위를 부여받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공무원노동자대회가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강추위 속에서도 14일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와 여의도를 오가는 노숙 농성을 시작해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17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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