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정운영 1·2실 분리

내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운영실이 2개 실로 쪼개지는 등 총리실 국정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총 6개 부처의 직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무차장 소속의 국정운영실은 국정운영1실과 국정운영2실로 개편된다. 국정운영1실은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조정 기능을, 국정운영2실은 경제분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을 맡는다.

국세청은 내년 2월까지 본청 5급 28명, 6급 이하 42명을 각각 줄여 세무서 등 소속기관에 배치해야 한다.

국토부 역시 국도하천 및 해양항만 분야 사무 일부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107명의 인력을 지자체로 보낸다. 관세청은 영일만 개항 및 울산항 증설로 세관 관할구역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필요한 기동감시인력 8명을 증원한다. 해양경찰청도 함정·헬기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90명 등 총 312명의 인력이 늘어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