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업무는 현재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상수도관 보수 및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때문에 대규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들 4개 지역이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상수도 업무는 물 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데 과다한 행정비용을 소모함에 따라 비용을 줄이고 주민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했었다.
고성군의 경우 현재 상수도관이 낡아 생산한 물 49.6%가 가정에 전달되기도 전에 새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사천과 거제, 통영도 누수율이 33.8~43%에 달해 전국 평균(12.8%)보다 훨씬 높다. 수도 요금 역시 1t당 836~1069원으로 다른 지역(평균 603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새롭게 상수도 업무를 맡게 된 수자원공사는 먼저 4048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등 수도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비용은 향후 20년간 각 지자체가 나눠서 상환한다.
행안부도 통영 등에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비’ 명목의 특별교부세 56억원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비’ 188억원을 내년부터 5년간 보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들 지역이 그동안 상수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인건비와 여러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들도 수도 요금 인상이 억제되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도사업은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돼 대규모 전문 기관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상수도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