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예산 깎고, 복지예산은 늘리고

서울 강서구가 2010년도 살림살이를 3776억 9158만 9000원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복지예산은 더 늘리는 등 구의회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청직원 보육료지원금 절반 삭감

6일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마친 구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 구 예산 가운데 10%인 26억 5623만 4000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늘렸다. 구의회 예결위 이경락 위원장을 비롯, 예결위 소속 의원 8명이 일주일 동안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예산의 적정성·선심성 등을 점검하고 따진 결과다.

이 위원장은 “방대한 구청 예산을 철저한 공부와 점검으로 주민의 혈세가 한 푼도 새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집행과정의 감시와 견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예결산 소감을 피력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4억원이 넘는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구개발비 1억 1700만원은 모두 전액 삭감했다. 개화산 일대 고도제한 검토용역비, 볏골어린이공원 조성 예산도 줄였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위탁 운영경비는 7200만원으로, 구청 직원 자녀들의 보육료지원금은 1억 2396만원으로 각각 절반이 삭감됐다. 모든 것이 어려운 경제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라고 구의회는 설명했다.

●폐쇄회로 TV 설치 3억원 증액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추가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비는 원안보다 3억원이 늘어난 4억 5000만원으로 방화1, 2, 3동 주민센터 개보수 비용도 2억 2000만원을 늘린 6억 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원과 시설현대화 유지비용 3000만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이밖에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비용,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등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현 의장은 “이번 2010년 예산이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도록 모든 구의원들이 노력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발로 뛰는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