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경제 회복 추세를 반영해 170조5천억원의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09년 국세 수입을 잠정 추계해본 결과 지난해 예산안 작성시 전망했던 164조원보다 늘어난 164조5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을 짜면서 경제 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를 반영해 2008년 국세 수입 167조원보다 적은 164조원으로 잡았으나 지난해 중반부터 경제가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세수가 오히려 5천여억원 늘었다.
재정부측은 “예상보다 경제 위기에서 빨리 탈출하면서 지난해 세수가 목표보다 5천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걷힌 세금은 세계잉여금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난해 국세가 5천억원이나 추가로 걷힌 데는 내국세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추경시 내국세 전망을 130조4천억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133조~134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했다. 즉 내국세에서만 3조원 가량이 추가로 걷힌 셈이다.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부 항목에서 세수가 전망치보다 줄었으나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는 정부 목표보다 각각 3조원과 1조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 법인세가 줄 것으로 보고 세수 전망을 짰으나 기업들이 잘 버티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소득세 또한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정부 목표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70조5천억원의 국세를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세 전망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예산 제출시 168조6천억원으로 잡았으나 최근 세법 개정과 정부의 경제전망 상향을 반영해 세수 전망치를 1조9천억원 정도 늘렸다.
이 가운데 올해 내국세는 137조원, 관세는 9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7천억원, 교육세는 4조5천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원 등으로 잡았다.
내국세 중 소득세는 37조원, 법인세는 36조원, 상속세는 2조7천억원, 부가가치세는 47조원, 개별소비세는 4조7천억원, 증권거래세는 3조7천억원, 인지세는 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