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7월 출범 만전”

경기 성남시의회가 광주시·하남시의회에 이어 세 도시의 통합안을 의결함으로써 오는 7월 서울 바로 밑에 인구 135만명 규모의 메가시티가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 도시가 통합하면 성남의 IT(정보통신)와 광주의 전원,하남의 레저를 결합해 수도권 동남부의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보다 넓고 울산보다 인구 많아=통합이 확정되면 이 지역 면적은 665.8㎢로 서울(605.3㎢)보다 넓다.

　인구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만9천875명에 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이며 울산광역시(111만명)보다 많은 거대 도시가 된다.

　특히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가 153만명으로 광주광역시(143만명) 및 대전광역시(148만명)를 제치고 서울-부산-대구-인천에 이은 국내 5대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는 지난달 통합을 의결한 창원·마산·진해시(108만명),수원시(107만명) 등 2곳이고,고양시(93만명),부천시(86만명),용인시(83만명)가 뒤를 잇고 있다.

　통합시의 예산은 3조1천568억원(2009년 기준)으로,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로,광주광역시(2조7천135억원),대전광역시(2조6천820억원),울산광역시(3조62억원)보다 많아진다.

　통합시 지역내총생산(GRDP.2006년 기준)은 16조9천53억원으로 기초단체 중 구미시(17조1천702억원)에 이어 2위 규모다.

　◇인센티브·행정비용절감·주민편익 6천억원대=행안부는 성남권역의 통합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3천4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중복성 지역축제 폐지,공공시설 공동이용,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행정비용 절감액과 주민편익도 2천6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통합 단체장은 21~50층 미만,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승인권도 갖게 된다.

　아울러 기존 읍·면이 동으로 전환할 때도 면허세 세율과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의 혜택이 유지된다.

　◇동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움=정부는 세 도시가 통합되면 성남시의 IT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광주시의 전원·휴양시설,하남시의 친수·레저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고밀도 개발도시인 성남시는 지식산업 중심지로 특화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개발 밀도가 낮은 광주·하남시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주택 등을 조성해 고급 두뇌인력의 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절감된 행정비용과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면 생산유발액이 약 1조685억원에 달하고 신규로 창출되는 고용 규모도 1만2천566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통합시 출범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3개 시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지역발전 방안,지원 재원 활용방안 등을 협의,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자율통합 대상지역 중 나머지 1곳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청원군의회에서 이견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달 중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