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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부 해외주재관 직급상향 전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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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자 23면>

지난해 일부 정부부처에서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직급을 고위직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국무총리실이 모든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7일 “그동안 재외공관 주재관 운영이 정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재외공관 조직·인력 운용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당 부처의 이해관계와 반발로 재외공관 주재관 조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외교통상부 등에 공관별 조직·인원 변동 현황, 주재관의 업무분장과 성과계약·실적, 코트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해외사무소 활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주재관의 역할에 비해 직급이 적정한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많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2006년 실효성이 낮아 직위가 폐지된 뒤 2008년 정권교체 뒤 부활된 방송통신·국세·관세·조달·특허·공정거래 분야가 중점 점검 대상에 올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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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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