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단 발대식… 선거개입·토착비리 척결

행정안전부가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감찰단 발대식을 가졌다.특별감찰단은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과 토착비리 척결을 목표로 선거일인 6월2일까지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인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구성된 25개반 70여명. 취약시기인 설 명절 전후와 후보자 등록(5월13일) 이후부터는 최대 150명까지 확대 운영된다.

행안부는 공무원 줄서기와 편가르기, 선심성 예산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선거철 규제·단속업무 소홀, 민생 현안 방치 등의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사상 최초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 8개 선거가 동시실시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도 많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감찰단은 지난 4회 선거 때의 10개반보다 규모를 크게 늘렸다.

또 각 시·도 감찰요원을 지원받아 합동감찰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때에는 행안부 감찰단과 시·도 자체 감찰이 별도로 움직였다. 하지만 자체 감찰의 경우 ‘제 식구 비리 들춰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합동감찰을 벌이게 됐다. 행안부는 또 시·도 간 상호 교차 감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원 조사담당관실 과장은 “공직자 선거 개입은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해도 구체적인 증거 입증이 쉽지 않다.”면서 “감찰반원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선거개입·비리가 발을 못 붙이도록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