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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소송 도와줘 감사”

행정안전부 성과고객담당관실에서 일반민원을 담당하는 조정숙(47·행정 8급)씨는 최근 뜻밖의 민원인 방문을 받았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층 민원 방문인실에서 호출이 와 내려가 보니 허름한 차림의 40대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던 것.


문득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치소로부터 날아온 민원이 떠올랐다. 당시 수감 중이던 한 미결수가 장문의 편지와 서류 한 다발을 조씨에게 보냈다. 명예훼손 및 무고죄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는 가정불화와 수사과정상 인권침해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신문고에까지 사정을 알려 봤지만, 큰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다. 최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싶다는 의견을 조씨에게 피력했다. 그는 “구치소 안에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제소 방법과 신고서식, 필요한 자료 등을 공문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재소자들의 터무니 없는 민원요구에 시달리던 조씨였지만 이번만큼은 사정이 달랐다. “오죽하면 이런 하소연을 할까.”란 생각에 인권위원회에 전화부터 걸었다. 최씨의 서류를 법무부와 인권위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최씨에게서 편지가 왔다. 절차상 앞서 보낸 책 한 묶음 분량의 서류가 필요하니 다시 보내 달라는 요구였다. 조씨는 법무부로 이첩한 서류를 어렵게 찾아서 전달했다. 조씨 덕분에 소송건은 일단락됐고 최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조씨는 “제가 오히려 창피해진 인사말이었지만, 그만큼 재소자들이 기댈 데가 없다는 반증 아니겠냐.”면서 “행안부 민원처리가 힘이 됐으면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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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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