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여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시간제 근무제도입니다. 당장 오는 4월 15개 기관을 선정해 시범실시한 뒤, 10월에는 모든 부처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설 연휴(2월13~15일) 직후 발표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은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공무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1주일에 3~4일만 출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을 발표한 전성태(48)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90만명이 넘는 공무원은 업무가 다양하고 근무 여건도 가지각색인데, 경직된 제도하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이 줄었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유연근무제 도입 소식에 일부 국민과 네티즌은 “공무원이 너무 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 복무관은 “결코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며,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나 박물관, 운전면허시험소 등에도 오후 6시 이후 업무를 보는 직원이 생기고, 국민은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복무관은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간제 근무제(공무원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고 급여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는 제도)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복무관은 영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50만명의 국가공무원 중 20%, 270만명의 지방공무원 중 절반이 시간제 공무원인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영국은 이처럼 시간제 공무원이 활성화돼 있어 매년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무원은 아직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분위기다.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밀린 일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전 복무관은 그러나 “유연근무제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직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장 성과 평가 시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부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 복무관은 공무원노조 관리 업무도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아꼈다. 그는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가 아니며, 노동부가 합법으로 인정할 때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노동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전 복무관은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에게 자유를 부여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라면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근무를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약 력<<

▲1962년 제주 제주시 생 ▲고려대 법학과,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석사 ▲행정고시 31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복무팀장, 재정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