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법제처, 특허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등 4개 기관의 인사 관련 담당국장들을 대상으로 직급체계 개편작업을 위한 1차 간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직급체계 개편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올 연말쯤 새로운 형태의 직급체계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세부 실행안 마련에 부심
이번 회의는 행안부가 구상 중인 안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현재 행안부는 3~9급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관리자-중간간부-실무그룹 등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2월 25일자 1·9면＞
하지만 행안부는 직급체계 개편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보완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시행모델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다. 우선 직급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보수체계와 승진 등 인사제도, 경력산정 문제 등의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행 직급체계에 따라 7급, 9급, 행정고시 등으로 나눠진 공무원 선발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 기관들 반응은 제각각
선정된 4개 시범기관들은 반응이 엇갈린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의 경우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행안부로부터 협의공문을 받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청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체 1850명 가운데 1200명 정도인 연구·지도직은 연구관(5급이상)-연구사(6급), 지도관-지도사의 두 직급밖에 없다. 3~9급 체계를 갖춘 행정·일반직은 200명 정도로 전체 직원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기능직이 500명). 결국 전 직종에 일률적으로 새 직급체계를 적용하기는 힘든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복잡한 직급으로 인한 경직된 체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데 장애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도 “직급에 따라 업무가 나뉘는 기존 틀에 익숙해진 공직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큰 틀이 바뀐다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기관의 경우 부처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당초 의도대로 최대의 효과가 예상되는 안을 찾기 위한 정교한 디자인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정리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3-05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