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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외국기업 의무고용제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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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주한 외국인 CEO 초청 정책설명회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장애인 및 보훈가족 의무고용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외국계 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 ‘외국인 회사가 장애인.보훈대상자들을 의무고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보훈가족을 일정 비율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꼭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진흥법이 외국계 대기업에게 역차별’이란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입찰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놓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이 법에 적용돼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규정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부패가 일부 용인된 것이 사실이지만,권익위가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반부패 문화를 적극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외국인들이 기업활동이나 투자에 어려움이 겪는 일은 없도록 하고,우리 내부부터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계 기업 CEO들은 설명회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의약계 리베이트 관행 등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기업들을 위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하시는 외국인 CEO를 위해 우리나라 내부에 남아있는 각종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에이미 잭슨 주한상공회의소 대표,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윌리엄 오벌린 보잉사 사장,요세프 마일링거 지멘스 코리아 사장,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프랭크 리틀 3M 코리아 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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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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