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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리 고강도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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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달 말 4개과 40여명 이례적 투입

감사원이 이달 말부터 방위력 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정(특별) 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국방 비리 척결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지난 2일부터 감사원의 행정·안보감사국 내 5개과 중 국방 분야를 맡는 3개과가 예비조사 격으로 감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외교통상부를 주로 담당하는 1개과가 추가로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보감사국의 1개과에 10여명의 감사 요원이 포진한 것을 감안하면, 4개과에서 총 40여명의 인력이 국방 비리 감사에 투입되는 셈이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연례 정기감사가 아니고, 특정 무기 획득 과정을 파헤치는 특별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매년 4~5월 실시하던 외교부에 대한 감사를 올해는 두 달 정도 앞당긴 지난달 말에 벌써 시작해 재외공관 감사를 지난주까지 마무리했다. 당국자는 “다른 부처 감사를 담당하는 과까지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1993년 율곡사업 특별감사 이후 최대 규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감사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국방 담당 과를 2개에서 3개로 늘렸는데, 여기에 1개과를 더 감사에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전투기 구입 등 공중과 해상 전력 강화를 위한 무기 획득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무기 도입 사업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은 물론 무기 도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획득 라인도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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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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