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년 만에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광역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행정감사국의 국 단위 감사로 20~30명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자료를 요청한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과 문화산업, 장학 관련사업 등이다. 서류 검토작업을 거쳐 특정 감사 분야를 정한 뒤 해당 기관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관련 지자체는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조치 외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03년 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문화재단, 여성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11곳이 모두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 다른 광역지자체는 출자·출연기관 일부만 요청받은 것과 대비된다.

충청남도는 전체 출자·출연기관(22개) 중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진흥원, 장학회, 청소년육성센터, 여성정책개발원, 교통연수원, 삽교 함상공원 등 8곳의 자료를 요청받았다. 대전시는 출자·출연기관(9개) 중 중소기업센터, 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컨벤션뷰로 등 5곳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2003년 광역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감사를 했었다. 감사 결과 2001년 한해 동안 244개 연구과제 중 104개가 중도 폐기되거나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자체 출연 연구원과 연구과제가 중복 난립하고, 사업수행이나 책임경영의식이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내부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었다.

전경하 장세훈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