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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기집행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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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처 등 42곳 대상

감사원은 16일부터 4월2일까지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점검 대상은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기업,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도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실태 점검을 위해 재정경제감사국 중심으로 50여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일자리와 민생안정 등 정부역점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예산 집행단계에서 집행률에 집착함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효과에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2·3월에 실시된 재정조기집행 실태 감사에서는 조기집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해결에 집중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감사에서 조기집행 모범사례도 나타났으나 조기집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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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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