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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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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범정부차원 대책회의

‘6·2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공명선거 대책회의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비롯해 법무부·문화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6·2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 관계부처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검·경 등 사정기관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줄서기·선거관여 등 공무원들이 탈·불법적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일정상 지난 3일(선거일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직능단체모임,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금품수수 등으로 5명이 구속되고 207명이 불구속입건되는 등 총 138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행안부도 공무원 감찰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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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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